부부 공동명의 재산세, 이렇게 하면 반으로 줄어요

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됩니다. 일반적으로 50:50 지분이라면 재산세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뉘어 발부되며, 각자 공시가격의 절반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라면 단독명의 시 6억 원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지만, 공동명의 시 3억 원씩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.

재산세 절감 효과

재산세는 과세표준(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60%)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가 재산세 자체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는 어렵지만,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 누진 효과로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합니다.

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

공동명의의 핵심 절세는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에서 나옵니다.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되지만, 공동명의는 각자 6억 원(총 12억 원)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.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아파트라면 공동명의 시 종부세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건강보험료 주의사항

공동명의로 재산이 분산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는 큰 영향이 없으나,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 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종부세 부담이 거의 같아졌습니다. 단,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라면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. 또한 공동명의자 각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, 보유 기간과 연령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 공동명의 전환은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증여세와 취득세(현재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)도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.

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절세 효과만 보고 성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.

• 배우자 증여 시 취득세 부담: 배우자에게 지분 50%를 증여할 경우, 수증자(배우자)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3.5~4%를 납부해야 합니다.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약 1,050만 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: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, 증여 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피부양자 자격 박탈 위험: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, 재산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아래 표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비교한 참고 수치입니다. 실제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, 세액공제,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